민생회복 지원금 해외거주자 신청방법 (+이의신청까지)

외국인과 해외체류 국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기준 안내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정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과 해외체류 중인 국민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 신청 가능한 유형

•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영주권자(F-5 비자)
• 결혼이민자(F-6 비자)
• 난민인정자(F-2-4 비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단기체류자, 유학생, 근로비자 등의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국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기간 중 국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

• 2025년 6월 18일(화)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사이에 귀국한 국민
• 출입국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 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음

특히 여행,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늦게 귀국한 국민의 경우, 1차 지급 종료일인 9월 12일 오후 6시 이전까지 귀국 후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이의 신청 하는 방법

• 1차 지급 이의신청 2025년 7.21 (월) ~ 2025.9.12(금)
• 2차 지급 이의신청 2025년 9.22(월) ~ 2025.10.31(금)
• 신청절차: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기관선택 후 제출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를 선택)

이의 신청 링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링크

3.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이나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실제 납부하고 있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 국민은 귀국 시점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나뉘므로, 가급적 빠르게 귀국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심스러운 경우,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외국인이나 해외체류 중인 국민도 위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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