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6월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6.27 부동산 대책 주요 변경 사항
-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최대 6억 원 제한
- 전입 의무 강화: 대출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 갭투자 전면 차단: 세입자 있는 주택 구입 시 대출 사실상 불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축소: 80% → 70%로 하향
- 정책 대출 공급 축소: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공급량 연간 목표 대비 25% 감소 예정
- 대출만기: 40년 -> 30년
수도권 주담대, 이제 6억원 한도로 제한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전에는 소득과 신용에 따라 7억~10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일괄적으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무리한 차입을 통한 고가 아파트 매수(일명 영끌)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갭투자, 이제 사실상 불가능
그동안 대출을 활용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뒤, 실거주 없이 전세를 유지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방식이 성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입 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대출 줄어든다
그간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LTV가 7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버팀목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주거 취약 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대출 공급 계획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은 연간 공급 목표 대비 약 25% 축소될 예정이며, 대출받기 위한 요건 또한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대출 대상자라면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행일 및 유의사항
-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 적용대상: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 적용 예외: 6월 27일 이전에 계약 체결 또는 대출 신청 완료한 경우는 구 규정 적용
결론: 실수요자는 미리미리 자금계획 세우세요
이번 6.27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 축소와 전입 의무 강화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도 자금 계획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 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이라면, 달라진 조건에 맞는 분양단지와 정책대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 공유 및 저장도 잊지 마세요!